2020. 7. 29(수)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	4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5
	1.		복지국
			가.	일반회계				-------------------------------------				5
			나.	기타특별회계				-------------------------------------				10
			다.	기금				-------------------------------------				10
	2.		환경안전국
			가.	일반회계				-------------------------------------				11
			나.	기타특별회계				-------------------------------------				15
			다.	기금				-------------------------------------				15
	3.		보건소					-------------------------------------				16
Ⅵ.	종합검토의견					-------------------------------------------						18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6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 7. 21.
47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증감액   등을 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세외수입 0.62%, 보조금 23.2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5.74%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77% 감소하였음.

◦세출부문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경상예산 등의 감액 및 재정 운용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 조정액 등 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3.10%, 공공질서 및 안전 1.51%, 교육 △2.83%, 문화 및 관광 9.98%, 환경 1.53%, 사회복지 18.16%, 보건 12.52%, 농림해양수산 20.19%, 산업․중소기업 41.16%, 수송 및 교통 6.79%, 국토 및 지역개발 1.61%  등이 증가하였음.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5,628억 3,77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932억 5,878만원보다 1,695억 7,897만원인 12.2%가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033억 5,42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461억 5,687만원보다 12.6%인 1,571억 9,738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94억 8,349만원으로 기정예산 1,471억 190만원보다  8.4%인 123억 8,159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562,837,751	1,393,258,780	169,578,971	12.2
일 반 회 계		1,403,354,255	1,246,156,874	157,197,381	12.6
특 별 회 계		159,483,496	147,101,906	12,381,590	8.4
	기 타	18,289,797	18,575,220	△287,423	△1.5
	공 기 업	141,195,699	128,526,686	12,669,013	9.9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421,642,052	1,264,732,094	156,909,958	12.41
지 방 세		161,534,000	161,534,000	0	0.00
세외수입	소 계	39,039,257	38,798,259	240,998	0.62
	경 상 적	22,840,328	23,316,294	△475,966	△2.04
	임 시 적	16,198,929	15,481,965	716,964	4.63
지 방 교 부 세		396,758,000	412,299,000	△15,541,000	△3.77
조 정 교 부 금 등		41,270,000	40,000,000	1,270,000	3.18
보조금	소 계	670,838,652	544,401,360	126,437,292	23.23
	국 고	534,055,894	422,436,455	111,619,439	26.42
	도 비	136,782,758	121,964,905	14,817,853	12.1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2,202,143	67,699,475	44,502,668	65.74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421,642,052	1,264,732,094	156,909,958	12.41
일반 공공 행정	45,106,214	46,550,192	△1,443,978	△3.10
공공질서및안전	15,626,854	15,394,283	232,571	1.51
교 육	14,417,967	14,938,245	△420,278	△2.83
문 화 및 관 광	108,433,016	98,596,429	9,836,587	9.98
환 경	71,702,908	70,619,878	1,083,030	1.53
사 회 복 지	628,669,422	532,063,603	96,605,819	18.16
보 건	21,879,213	19,444,468	2,434,745	12.52
농림 해양 수산	180,975,161	150,572,393	30,402,768	20.19
산업․중소기업	53,493,266	37,895,687	15,597,579	41.16
교통 및 물류	72,223,305	67,628,937	4,594,368	6.79
국토및지역개발	62,417,894	61,429,813	988,081	1.61
예 비 비	9,270,721	9,119,654	151,067	1.66
기 타	137,426,111	140,578,512	△3,152,401	△2.24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입예산  규모는 4,316억 9,92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30.3%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7,141억 10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6,929억 5,655만원 대비 3.0%인 213억 5,505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31,699,209	419,240,025	12,459,184	3.0
일 반 회 계	418,464,905	406,358,298	12,106,607	3.0
기타특별회계	13,234,304	12,881,727	352,577	2.7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714,101,068	692,956,552	21,355,052	3.0
일 반 회 계	700,866,764	680,074,825	21,002,475	3.0
기타특별회계	13,234,304	12,881,727	352,577	2.7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7,008억 6,67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6,800억 7,482만원보다 3.0%인 210억 247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00,866,764	680,074,825	21,002,475	3.0
복지국	528,510,545	516,820,754	11,689,791	2.3
환경안전국	149,613,310	143,063,881	6,759,965	4.6
보건소	22,742,909	20,190,190	2,552,719	12.6

3. 기타 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2억 9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6,760만원보다 2.0%인 1억 4,204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안전국 소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2,4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1,412만원보다 25.8%인 2억 1,0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환경안전국 소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 없이 예산 내용을 변경하였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13,234,304	12,881,727	352,577	2.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09,641	7,067,600	142,041	2.0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024,663	814,127	210,536	25.8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5,000,000	5,000,000	0	0.0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국

가. 일반회계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691억 4,4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24억 6,539만원보다 1.8%인 66억 7,9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6.3%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69,144,696	362,465,397	6,679,299	1.84
복지정책과	77,251,363	78,006,434	△755,071	△0.97
경로장애인과	191,349,430	190,468,844	880,586	0.46
아동복지과	84,933,863	79,091,763	5,842,100	7.39
여성청소년과	9,360,388	9,067,904	292,484	3.23
종합민원과	1,665,033	1,247,033	418,000	33.52
국민생활관	1,314,765	1,314,765	0	0.00
시립도서관	3,260,354	3,259,154	1,200	0.04
함열출장소	9,500	9,500	0	0.00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5,285억 1,054만원으로 기정예산 5,168억 2,075만원 대비 2.55%인 131억 6,07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7.7%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28,510,545	516,820,754	13,160,721	2.55
복지정책과	119,791,745	120,103,863	△312,118	△0.26
경로장애인과	265,274,593	260,701,517	4,573,076	1.75
아동복지과	107,731,441	101,276,019	6,455,422	6.37
여성청소년과	18,988,265	18,149,862	838,403	4.62
종합민원과	2,311,184	1,752,829	558,355	31.85
국민생활관	2,386,200	2,657,210	△271,010	△10.20
시립도서관	11,957,825	12,103,662	△145,837	△1.20
함열출장소	69,292	75,792	△6,500	△8.58

◦내용 분석

1) 복지정책과(3억 1,211만원 감액)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26%가 감액된 1,197억 9,175만원으로,

노숙인 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비 4,017만원, 사회복지시설        176개소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비 6,384만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6,721만원, 탈수급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1억 2,002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8억 5,55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금 1천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6,047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2) 경로장애인과(45억 7,307만원 증액)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1.8%가 증액된 2,652억 7,459만원으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29억 2,3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기능보강비 6천만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의 인건비  증액분 2억 5,043만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종사자 219명에 대한 5개월분  활동보조비 1억 950만원, 전북지제장애인협회 등이 입주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공공시설 담장 보수공사비 2,0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 1억 5,529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 운영비   8,63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창혜원의 인력 증원에 따른 운영비보조금   2억 8,373만원,  가사지원,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추가지원액 2억 1,443만원,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 3,897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상반기 노인대학 미운영으로 노인대학 운영비 2,800만원,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예산 5,300만원, 어르신들의 목욕탕 이용률 저조에 따른 노인 목욕비 지원비 3억 5,000만원,  화장로 교체 공사 입찰결과 낙찰 차액 감액 처리로 인한 화장로교체비 2억 9,500만원, 창혜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1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 2억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3) 아동복지과(64억 5,542만원 증액)

∙아동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6.4%가 증액된 1,077억 3,144만원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증액분 8억 5,503만원,        관내 48개 지역아동센터의 공기청정기 임대비용 지원금 691만원,        기독삼애원 등 양육시설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 2,207만원, 봄방학       연장에 따른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아동의 방학 중 아동급식비       추가금 3,152만원, 보육료 단가 증가에 따른 0-2세 영유아보육료       인상분 35억 2,06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증가분 6,800만원,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금 증가분       4,672만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개선 지원금 2억 2,130만원, 어린이집       연장교사 지원금 4억 300만원, 보육료 증가 등에 따른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교사처우개선비 인상분 10억 479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비 4천만원, 아동수 감소에       따른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1,332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여성청소년과(8억 3,840만원 증액)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4.6%가 증액된 189억 8,826만원으로

청소년쉼터 기능보강비 2천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등 9,670만원,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2단계        용역비 1천만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비 1억원,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8,800만원, 아이돌보미 활동비 추가 지원금 1억        1천만원, 국제문화관 물품 구입비 4억원, 국제문화관 내에 조성 예정인        글로벌 하늘쉼터 조성사업 예산 1억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합동결혼식 준비금 1,200만원, 여성문화축제 및 프리마켓 개최비 5천만원,        여성회관 강사수당 5,976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케데미 운영비 4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종합민원과(5억 5,835만원 증액)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31.8%가 증액된 23억 1,118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용 스캐너 구입비 1,08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증액분 3억 8,900만원,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6,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6) 국민생활관(2억 7,101만원 감액)

∙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10.2%가 감액된 23억 8,620만원으로,

장기휴관에 따른 운영 경비 감소분을 반영 요구하였음.

7) 시립도서관(1억 4,583만원 감액)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2%가 감액된 119억 5,782만원으로

청원경찰 인력조정으로 인한 감시적근로자 인부임 1,683만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8) 함열출장소(650만원 감액)

∙함열출장소는 기정예산대비 8.6%가 감액된 6,929만원으로

북부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소분을 반영 요구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2억 964만원으로, 2019년도 의료급여사업비 집행 잔액 등 기정예산대비 2.0%인 1억 4,204만원 증액 편성되어 문제점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09,641	7,067,600	142,041	2.0

다. 기  금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예치금 중 10억 원을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전출하고자 편성하였음.

【자활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19년도말 조성액ⓐ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자활기금	2,908,683	287,372	179,000	108,372	3,017,055

2. 환경안전국

가. 일반회계

◦환경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63억 6,7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8억 8,181만원보다 14.1%인 44억 8,543만원이 증액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안전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36,367,247	31,881,814	4,485,433	14.1
환경정책과	13,219,430	11,279,457	1,939,973	17.2
환경관리과	2,390,185	2,388,270	1,915	0.1
청소자원과	7,573,640	7,523,640	50,000	0.7
시민안전과	4,792,457	4,646,457	146,000	3.1
교통행정과	5,677,794	3,372,599	2,305,195	68.4
위생과	394,034	415,684	△21,650	△5.2
늘푸른공원과	1,727,887	1,663,887	64,000	3.8
차량등록사업소	591,820	591,820	0	0.0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1,496억 1,331만원으로 기정

예산 1,430억 6,388만원 대비 4.5%인 67억 5,99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6%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49,613,310	143,063,881	6,759,965	4.5
환경정책과	24,787,865	23,779,640	1,008,225	4.2
환경관리과	4,944,348	5,608,753	△664,405	△11.8
청소자원과	41,179,572	40,640,865	538,707	1.3
시민안전과	15,660,784	15,428,213	232,571	1.5
교통행정과	52,743,873	47,545,178	5,198,695	10.9
위생과	767,739	899,933	△132,194	△14.7
늘푸른공원과	9,322,197	8,946,507	375,690	4.2
차량등록사업소	206,932	214,792	△7,860	△3.7

◦내용 분석

1) 환경정책과(10억 822만원 증액)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4.2%가 증액된 247억 8,786만원으로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 백서제작 용역비 1,500만원, 건설기계엔진교체        추가지원금 1억 9,800만원, 민간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비 4억 6,600만원,        민간부문 수소차 구매지원비 10억 2,2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억원,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비용 3억 7,08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구)금강농산 부지에 조성 추진 중인 공원 관련 용역비        2억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용역비 2억 7천만원, 가축분뇨 발생량 감소에        따른 가축분뇨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감소분 8억 4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2) 환경관리과(6억 6,440만원 감액)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11.8%가 감액된 49억 4,434만원으로

14개소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비 4,9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2,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3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금 4억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3) 청소자원과(5억 3,870만원 증액)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3%가 증액된 411억 7,957만원으로,

반입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 5천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종사자의 인건비 인상분 1억 928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증가분 4억 4,954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휴관으로         인해 전기사용료 및 상하수도요금 감소분 1억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시민안전과(2억 3,257만원 증액)

∙시민안전과는 기정예산대비 1.5%가 증액된 156억 6,078만원으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비 4천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 비용 1억 4,500만원, 방범용 및 마을방법용 CCTV 설치비 4억 2천만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 용도변경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15개소에 대한        방범용CCTV 설치비 3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으며, 수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비 2억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1억 5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 하였음.

5) 교통행정과(51억 9,869만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0.9%가 증액된 527억 4,387만원으로,

국제물류기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관내 시내버스 3개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5억 4,978만원, 시내버스 3개업체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 9억 7,800만원, 택시·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9억        2,540만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개소에 대한 불법주정차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억 4,600만원,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 안전속도5030시설개선사업비 2억원, 노인보호구역        3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 설치 등 개선비 1억원,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대한 무인단속교통장비 10대 설치비 4억원,        국도비 교부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교통장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비 15억 6,680만원,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통합주차정보안내시스템        구축비 6천만원, 도심권 주차장 조성비 11억원, 차선재조정을 통한 도심권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 5천만원,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포장공사비        1억원, 개방주차장 지원금 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위생과(1억 3,219만원 감액)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4.7%가 감액된 7억 6,773만원으로,

엔에스 쿡페스티벌 행사운영비 7,500만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금 4,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6) 늘푸른공원과(3억 7,569만원 증액)

∙늘푸른공원과는 기정예산대비 4.2%가 증액된 93억 2,219만원으로,

호남고속국도주변 등 2개소의 2021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 1,600만원, 삼기공원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 예산 1억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7) 차량등록사업소(786만원 감액)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3.7%가 감액된 2억 693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646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2,466만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등 기정예산대비 25.8%인 2억 1,053만원 증액 편성되어 문제점 없음.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증감없이 예산 내용이 변경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6,024,663	5,814,127	210,536	3.6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024,663	814,127	210,536	25.8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5,000,000	5,000,000	0	0.0

다. 기  금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운용을 위한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로 3천만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6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편성하였음.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재난의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수입계획은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도비보조금 등으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19년도말 조성액ⓐ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합계	11,775,533	3,519,817	11,277,878	△7,758,061	4,017,472
재난관리기금	10,391,346	3,300,117	10,771,908	△7,471,791	2,919,555
식품진흥기금	1,384,187	219,700	505,970	△286,270	1,097,917

3.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9억 5,2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8%인 9억 4,1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2,952,962	12,011,087	941,875	7.8
보건지원과	8,988,460	8,619,387	369,073	4.3
보건사업과	3,935,848	3,373,100	562,748	16.7
건강생활지원센터	28,654	18,600	10,054	54.1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23억 3,77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1억 9,019만원 대비 10.6%인 21억 4,7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2,742,909	20,190,190	2,552,719	12.6
보건지원과	14,918,670	13,389,980	1,528,690	11.4
보건사업과	7,569,452	6,563,449	1,006,003	15.3
건강생활지원센터	254,787	236,761	18,026	7.6

◦내용 분석

1) 보건지원과(15억 2,869만원 증액)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1.4%가 증액된 149억 1,867만원으로,

두동보건진료소 개보수비 1천만원, 공중보건의사 15명에 대한        선별진료소 근무로 인한 진료활동장려금 추가분 7,74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비 2억 6천만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관련 예산 3억 6,506만원,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방접종비 증액분 6억 6,586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2) 보건사업과(10억 600만원 증액)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5.3%가 증액된 75억 6,945만원으로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천만원, 비대면             방식의 일상 속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유도를 위한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예산 3억 9,992만원, 국가암진단 검진비          3억 553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금 1억 7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7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3) 건강생활지원센터(1,802만원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 예산 대비 7.6%가 증액된 2억 5,478만원으로,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수행으로 인한 인건비 등 1,675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으며, 동부건강생활센터 업무 중단으로 인한 강사수당         180만원 등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음.

Ⅵ.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추가경정예산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해년도 본예산을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부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출구조 조정, 필수 사업예산 등을 집행하고자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의견

◦ 복지국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추진을 위한 사업비 96,070천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40,174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7,216천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비 120,028천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비 잔액발생 예측분 855,525천원, 사업

대상자 축소에 따른 자활장려금 171,039천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60,476천원을 예산 감액 요구하였는바,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2,478,000천원, 토지매입비 445,000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개소 257,428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기능보강비 60,000천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 인건비 250,435천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 109,000천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55,297천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283,736천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추가지원액 214,431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대학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28,000천원,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관련 예산 47,004천원, 어르신들의 목욕탕 이용률 저조에 따른 노인 목욕비 지원 350,000천원, 화장로 교체 공사 집행 잔액 295,000천원, 창혜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금 200,000천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는바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증액분 855,030천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2,078천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 추가금 315,250천원, 보육료 단가 증가에 따른 0-2세 영유아보육료 인상분 3,520,600천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개선 지원금 221,300천원,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금 403,000천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1,047,92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비 40,000천원, 아동수 감소에 따른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13,320천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16,899천원,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및 임차보증금 96,700천원,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2단계 용역비 10,000천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비

100,000천원,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88,000천원, 아이돌보미

활동비 추가 지원금 110,000천원, 국제문화관 물품 구입비 400,000천원,

국제문화관 옥상에 조성 예정인 글로벌 하늘쉼터 조성사업비 15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합동결혼식 준비금 12,000천원, 여성문화축제 및 프리마켓 행사비 50,000천원,

여성회관 강사수당 59,760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40,000천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는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92,840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용 스캐너 구입비 10,800천원,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증액분 389,000천원,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65,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제초인부임 11,815천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장기휴관에 따른 국민생활관 운영비 282,825천원은

감액 요구하였는바,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의 경우 청원경찰 인력조정에 따른 감시적근로자 인부임 16,833천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는  북부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소분 6,500천원을

삭감요구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의 경우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 백서제작 용역비 15,000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추가지원금 198,000천원, 민간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비 466,000천원, 민간부문 수소차 구매지원비 1,022,000천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 100,000천원,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비용 370,8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구)금강농산 부지에 공원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00,000천원,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용역비 270,000천원, 가축분뇨 발생량 감소에 따른 가축분뇨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감소분 840,000천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는바,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의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비 49,0000천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25,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300,000천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금 400,000천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의 경우 반입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 50,000천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종사자의 인건비 인상분 109,280천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증가분 449,54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휴관으로 인해 전기사용료 및 상하수도요금 감소분 100,000천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의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비 40,000천원,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 145,000천원, 방범용 CCTV 설치비 420,000천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에 따른 CCTV 설치비 30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으며,

수동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비 200,000천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150,000천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국제물류기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00천원,

관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49,789천원, 시내버스 3개업체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 978,001천원, 택시·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925,400천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46,000천원,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0천원, 안전속도5030

시설개선사업비 200,000천원, 노인보호구역 3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 설치비

100,000천원,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교통장비

설치비 400,000천원, 국도비 교부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교통장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비 1,566,808천원, 통합주차 정보안내시스템 구축비

60,000천원, 도심권 주차장 조성비 1,100,000천원, 차선 재조정을 통한 도심권

노상주차장 조성비 250,000천원,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 포장공사비 100,000천원,

개방주차장 지원금 8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는바, 사업의

시급성 및 적합성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의 경우 엔에스 쿡페스티벌 행사운영비 75,000천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금 49,000천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는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의 경우 호남고속국도주변 등 2개소의 2021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16,000천원, 삼기공원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 15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646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보건지원과의 경우 두동보건진료소 개보수비 10,000천원, 공중

보건의사 선별진료소 근무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금 추가분 77,400천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비 260,000천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관련 예산 365,069천원,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비 665,860천원, 국도비 반한금 283,435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는바, 특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의 경우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120,000천원, 비대면 방식의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유도를   위한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비 399,920천원, 국가암진단   검진비 305,530천원, 암환자의료비 지원금 107,000천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7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인건비    16,756천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동부건강생활센터 업무 중단으로 인한   강사수당 1,800천원 등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등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의 반영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신규사업 및 용역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경 편성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편성 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